2007년10월28일 16번
[부동산학개론]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?
- ①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액만큼 임차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.
- ② 주택보조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.
- ③ 시장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,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.
- ④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재인 한,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.
- 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(정답률: 54%)
문제 해설
"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재인 한,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."가 틀린 것이다. 이는 오히려 주거서비스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. 임대료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보조금으로 인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서비스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.